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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-803호

2024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

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
｢재난안전산업 진흥법｣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

행규칙 제7조 및 ｢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｣에 따라 2024년 제

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

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3일

행정안전부장관

□ 인증 대상

○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

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

보호할 수 있는 제품

- 그 밖에 국민이 사용·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

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
※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

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

□ 인증 절차

○ 신규·연장 인증 절차

신청서

제출

⇨

신청서

검토

⇨

1차

인증심사

⇨ 현장심사 ⇨

2차

인증심사

⇨

예정공고

및 의견

수렴

⇨

인증서

발급

○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절차

신청서

제출

⇨

신청서

검토

⇨ 현장심사 ⇨ 종합심사 ⇨

예정공고 및

의견수렴

⇨

인증서

발급

※ 1차 인증심사, 현장심사, 2차 인증(종합)심사(필요시)에 신청인 참석

※ 관련문서

□ 신청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4. 6. 3. (월) ~ 7. 2. (화) 18:00

○ 신청방법 :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(www.ksis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-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(www.ksis.go.kr) 공고문에

첨부된 “신청서 저장 폴더”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

라인 제출(파일 업로드)

○ 수수료 : (신규 신청) 무료, (연장 신청) 금50,000원

※ (수수료 납부) 우리은행 1006-001-244685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□ 신청 서류

번호

서 류 목 록

제출
구분

참고

신청서(신규,  연장  및  물품추가를  구분하여  작성·제출)
  -  (신규)  재난안전제품  인증  신청서
  -  (연장)  재난안전제품  인증  유효기간  연장  신청서
  -  (물품추가)  재난안전제품  물품  추가등록  신청서(인증기업에  한함)

필수

붙임1
붙임2

재난안전제품 설명서

필수

붙임3

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

※ 기본 검토 항목 중 1개 이상 부적합일 경우 탈락

필수

붙임4

청렴 서약서

필수

붙임5

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증명자료

필수

｢국가표준기본법｣  제23조제2항에  따른  인정기구로부터  인정받은
시험·검사기관에서  최근  2년  이내에  발급한  시험성적서  또는  성능
검사  자료  (유효기간  연장을  신청하는  경우  최근  5년  이내)

※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

필수

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
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

필수

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사업자등록증  또는  법인등기부등본(담당  공무원이  ｢전자정부법｣
제36조제1항에  따른 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 통해  확인하는  것에
동의하지  않는  경우)

「산업표준화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
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

※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

① 신청은 반드시 “제품명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,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

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, 등록원부,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

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

③ 공동개발 기술(공동특허 포함)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“공동개발한 기관에 동

기술(제품)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”(신청기관 소유의
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)를 작성·날인하여 첨부해야 함

④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, 반드시 신청

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입증해야 함

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

공개하지 아니함

⑥ 접수한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, 작성 미비 등 보완해야 할

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보완
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 할 수 있음

⑦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

신청해야 함(수수료 입금확인 증빙자료 제출)

□ 추진 일정

절차

2024년 제2회

2025년 제1회

신청서 제출

6. 3.~7. 2.

‘25년 1월~2월

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

7월

2월

1차심사

7~8월

2~3월

현장심사

8~9월

3~4월

2차심사(종합심사)

10월

5월

예정 공고 및 의견수렴

10~11월

5~6월

인증서 발급

12월

6월

※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기관명

연락처

비고

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

044-205-4188

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문의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인증심사팀

02-3460-9184, 9180, 9028

일정, 신청서류, 신청방법,

수수료 등 문의

재난안전산업

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

053-659-1831

시스템 오류 문의

붙임 1

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·연장 신청서

재난안전제품 [

] 인증

[

]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접수일시

처리기간

6개월

신청업체

개요

상호(법인명)

성명(대표자)

주 생산품

업종

종업원 수 명

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$

기관유형 [ ]대기업 [ ]중견기업 [ ]중소기업
[ ]국공립(연) [ ]정부출연(연) [ ]대학

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
주소

(소재지)

(본사)

(공장)

신청제품

인증번호

제품명

인증유효기간 . . . 규격, 용도, 모델명

매출액(전년도 실적, 해당 연도 계획) 억원

수출액(전년도 실적, 해당 연도 계획) 만$

동종업체

수요처

연장사유

* 인증신제품과 관련한 현재의 국내외 경쟁기업ㆍ경쟁제품의 현재 수준 등 연장사유

신청제품인증서 분실사유
* 신청제품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6조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업체명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

1.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(세부 기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

작성합니다)

2.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

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(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
어야 합니다)

3. 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

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

4.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
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
수수료

별표 4에 따른

금액

담당공무원

확인사항

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

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붙임 2

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 6개월

신청업체

개요

업체명

대표자

주 생산품

업종

종업원 수 명

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$

기업유형 [ ]대기업 [ ]중견기업 [ ]중소기업
[ ]국공립(연) [ ]정부출연(연) [ ]대학

사업자등록번호

주소

(본사)

(공장)

신청제품

인증번호

인증 유효기간

기존 인증 제품명(모델명)

추가 등록 물품명(모델명)

매출액(전년도 실적, 해당 연도 계획) 억원 수출액(전년도 실적, 해당 연도 계획) 만$

동종업체

수요처

추가등록 사유

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업체명

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

1. 신청제품 설명서(세부 기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)
2.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
3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

준화기구(ISO)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

4.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

음을 증명하는 자료

수수료

신청 시에는 없음

평가기관

확인사항

사업자등록증, 재난안전제품 인증서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붙임 3

재난안전제품 설명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6쪽 중 제1쪽)

일반현황

신청제품명

한글

영문

업체명

한글

영문

주 소

한글

영문

대표자

한글

전화번호

영문

종업원 수

(명)

자본금

(백만원)

총

매출액

(백만원)

직전년도

총

수출액

(천$)

직전년도

금년실적 및 계획

신청제품

매출액

(백만원)

직전년도

신청제품

수출액

(천$)

직전년도

금년실적 및 계획

주

생산품

주 거래처

신청제품

주 수요처

동종업체

국내

국외

신청제품

주 경쟁업체

국내

국외

인증실적

[ ] 신기술/신제품 인증

[ ] 우수조달제품

[ ] 기타 기술인증

인증명(제품명)

동일 품목의

기 인증 여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6쪽 중 제2쪽)

신청제품

설 명

용도

제품의 구조

제품

작동원리

신청제품의

우수성 및

핵심내용

(6쪽 중 제3쪽)

신청제품

설 명

기존 제품의

문제점 및

개선내용

기존 제품의 문제점

개선방법(핵심기술 및 개선결과)

개발기술

핵심내용

제품

주요성능

평가항목

신청제품

국내 기존제품

국외 기존제품

국내

경쟁제품과의

기술성 비교

(6쪽 중 제4쪽)

신청제품

개발이력

개발방법

개발기간

개 발 비

천원(자체자금 천원)

국산화율

%(원가금액대비)

주요 수입품

신청제품과

관련된

산업재산권

보유 현황

구분

(등록여부)

등록 또는

출원번호(일자)

제목

등록 또는 출원

핵심내용 요약

특허(출원)

특허(등록)

(6쪽 중 제5쪽)

신청제품

평가결과

(제품

평가기준

및

평가결과)

제품명

모델명

기업명

기준(안)

작성

참고자료

시험일자

시험장소

시험방법

시험시료

신청제품 인증실적

[ ]

신기술적용제품

[ ]

신제품 인증

[ ]

우수조달제품

[ ]

성능인증

[ ]

기타( )

번호

평가항목

평가방법

인증기준

평가결과

비고

신청제품 경쟁제품

(6쪽 중 제6쪽)

품질경영

체 계

상품·가공품의

품질기준

수립 및 관리

종업원 대상

품질경영에

교육훈련

실시

불합격시의

조치계획

해당제품의

품질검사

업무관장

기타 품질

경영 사항

붙임 4

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신청

기업

업체명

담당자

이름

직함

핸드폰

이메일

신청

제품

제품명

모델명

신청제품

기술분야

(택 1)

□ 전기·전자 □ 정보통신 □ 기계소재

□ 화학·생명 □ 건설·환경 □ 원자력·신재생 에너지

기술 핵심단어

(5개 이상)

인증대상(품목)

유형

(복수 기재 가능)

※ 참고1 참조

대분류

중분류

용도

근거

※ 성적서 번호 등

재난 및 안전사고

유형

(복수 기재 가능)

※ 참고2 참조

대분류

중분류

세부유형

근거

※ 성적서 번호 등

기본

검토

항목

검토항목

적합여부
(○ / X)

근거

(증명자료 등 별첨)

제품 출시를 위한 필수요건(강제인증 등) 획득 여부

(획득 또는 해당사항 없음 : 적합 / 미획득 : 부적합)
특허,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

(침해하지 않음 : 적합 / 침해함 : 부적합)
신청제품의 재난안전 기능과 관련된 타 인증제도 존재 여부

(존재하지 않음 : 적합 / 존재함 : 부적합)
신청제품(모델 포함)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

했는지 여부

(특정모델 제시 : 적합 / 포괄적 제시 : 부적합)
신청제품이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

(제품에 해당 : 적합 / 소프트웨어 등 : 부적합)

현장

･

품질

항목

현장심사 주소

※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, 제조공장 또는 설치장소

품질경영 체계

구축여부

[ ] 있음 (인증기간 : 년 월 일까지)

[ ] ISO9001

[ ] IATF16949

[ ]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(자체)

[ ] 없음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난안

전제품 신청 관련 사전검토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업체명

대표자(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

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붙임 5

청렴 서약서

청렴 서약서(신청인)

업 체 명 :

대 표 자 명 :

신청제품명 :

본 사(인)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실천에 적극

협조 하겠으며,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감수

하겠습니다.

1.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

(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, 향응 제공 등)도 하지 않겠습니다.

2.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 위원에게 어떠

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업 체 명 :

대표자명 : (서명 또는 인)

행정안전부장관 귀하

참고 1

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(품목) 유형

품목 분류

품목

1.자연재난

예방제품

1-1.풍수해 관련 자연재난
예방제품

풍수해를 사전 예측·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 또는
경감하기 위한 제품

1-2.지진 및 화산활동
관련 자연재난 예방제품

지진 및 화산 피해를 사전 예측·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
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

1-3.기타 자연재난(황사, 대설,
폭염 등) 예방제품

황사 피해를 사전 예측·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
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

대설 피해를 사전 예측·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 예방
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

그 외 자연재난을 사전 예측·점검하거나 진단하여 재난 피해를
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

2.사회재난

예방제품

2-1.화재 및 폭발ㆍ붕괴
관련 사회재난 예방제품

화재 및 폭발 발생을 사전에 진단·예측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
예방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제품

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

전성을 진단하거나 점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하기

위한 제품

구조물외 전기, 가스,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․ 점

검하여 피해를 예방 또는 피해를 경감 하기위한 제품

2-2.교통사고 관련 사회재난
예방제품

교통·해상사고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

2-3.감염병, 화생방, 환경
오염 관련 사회재난 예방
제품

감염병, 화생방,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피복, 마스크 및 지원제품

감염병, 화생방, 환경오염 사고 방지용 기타 예방제품 및 지원제품

2-4.기타 안전사고 관련
예방제품(제품재해, 범죄, 보
안 등)

제품재해,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피복 및 지원제품

제품재해 테러 등 기타 안전사고 대비용 개인 보호구 등 기타 예방
제품 및 지원제품

3.재난대응

제품

3-1.재난 상황관리 관련 제품 재난 상황관리용 통신ㆍ방송 장비 및 유지보수 등 지원제품

3-2.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
ㆍ구급 지원제품

재난지역 수색, 구조ㆍ구급지원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

구난용 운송 및 물품취급 장비 및 지원장비

3-3.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
관련 제품

재난대응 의료 및 방역 관련 제품 및 지원제품

4.재난복구

제품

4-1.시설피해 복구제품

시설피해 복구 장비 및 지원장비

4-2.재난현장 환경 정비제품

재난현장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장비 및 지원장비

재난현장 청소장비 및 지원장비

5.기타

5-1.기타 재난안전 제품

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
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

참고 2

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

대분류

중분류

세부 유형

1. 자연재난

1-1. 풍수해

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대설, 우박

1-2. 기상재난

가뭄, 낙뢰, 폭염, 한파, 황사, 오존

1-3. 지질재난

산사태·급경사지 붕괴, 지진, 지반침하(싱크홀), 토석류, 화산폭발

1-4. 해양재난

적조, 조수, 지진해일, 파랑, 폭풍해일, 풍랑, 해안침식

1-5. 우주·기타재난

조류대발생, 우주재해(소행성 등)

2. 사회재난

2-1. 감염병·전염병

감염병, 가축 등 전염병

2-2. 교통사고

도로교통, 해양교통, 철도교통, 항공교통 재난·사고

2-3. 화재·폭발

산불, 화재, 가스사고, 폭발사고

2-4. 화학물질 사고

방사능사고, 유해화학물질 사고

2-5. 미세먼지

발전부문, 산업부문, 수송부문, 생활부문 미세먼지

2-6. 환경오염

수질오염, 해양오염, 토양오염

2-7. 시설물 사고

건축·시설물, 에너지 기반시설, 폐기물 처리시설, 용수 기반시설 사고

2-8. 정보·전산 사고

금융전산사고, 사이버 테러

2-9. 통신시설 사고

유선 통신설비, 무선 통신설비 사고

3. 안전사고

3-1. 산업재난사고

농어업 사고, 사업장 산재, 식품사고, 의약품 사고, 의료기기 사고

3-2. 치안

범죄, 안전취약계층 사고, 자살, 전시테러

3-3. 생활·레저 사고

승강기, 전기·가스, 등산·레저, 물놀이, 생활제품, 연안 사고

4. 기타

4-1. 기타 재난·사고

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

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상황